반응형 속인주의1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법적 관할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, 국가 간 법 적용이나 국제법적 문제를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.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속인주의: Nationality Principle (or Principle of Personality)속지주의: Territoriality Principle (or Principle of Territoriality)속인주의 (屬人主義)뜻: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.설명: 한 국가의 국민이 어디에 있든, 그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입니다. 즉, 국적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.예시: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(형법 제6조: 외국에서 한국인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.. 2024. 12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